교육부 특별교부금 수준 만족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재정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올해 처음 차등 지원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지원금액에 대해 대체로 만족.

교육부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800억원 중 제주도교육청 지원액은 전체의 2.5%인 20억5900만원로 비교적 많은 데다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시의 지원 수준도 상회.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청의 교육경비 보조금 유치 활동을 권장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분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라면서 “제주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시.군의 보조금 지원이 많아 이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