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수사, 더 확대하라
2006-03-10 제주타임스
더구나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 현역 도의원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끝내 5.31지방선거 불출마를 발표했다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른바 이 고장의 정당 정치가 반세기 전으로 후퇴해버린 그런 기분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 당원 모집 행위가 어느 당에 의해, 또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느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옛날의 매관매직(賣官賣職)을 상기시키는 당비 대납에 의한 억지 당원 만들기의 제주도 정치풍토가 한심할 뿐이다. 당원을 가입시키면서 당비 대납 등 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응이 베풀어졌다면 매관매직과 다를 게 무엇인가.
특히 당비를 대납해 주고 억지 가입시킨 불법-가짜 당원이 있는 정당이라면 그 정당이 하는 정치가 올바를 리 없고, 더 나아가 국정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과거 이해 득실에 따라 무리 지어 다니던 붕당(朋黨)과 달리 정당을 중요시해야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그 당원은 자발적이요, 자유스런 선택에 의해 정당에 가입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가야 할 정당에 당비 대납에 의한 불법-가짜 당원들이 판을 친다면 그 정당과 정강 정책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번 “대규모 당비 대납 불법 당원 가입 사건”을 접하면서 수사를 더욱 확대해 실상을 낱낱히 밝혀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는 이유도 정치 정화-정당 정화를 바라서이다.
제주 경찰은 몇 년 전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교육감 부정선거 사건을 파헤쳐 도민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은 적이 있다. 그후 교육감 선거는 크게 정화 되었다. 우리는 제주도내에 있어서의 “당비 대납 불법 당원” 사건도 그때의 각오로 수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
제주지검도 엊그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가동시키면서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