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예산운용허점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총 110억10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두배를 웃돌아 재정운영에 헛점을 드러냈다.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호남)는 불용액 30% 이상 발생 사업이 38건 1억5900여만원에 이른다며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비도 10건에 83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칭 동인교 및 제성교 설립예산 이월액은 60억여원으로 당초 토지주들과의 보상협의는 뒤로 미룬 채 예산을 미리 책정,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토지매수가 불가능해 지면서 집행을 올해로 미루게 됐다.

사고이월비는 13건 54억8000여만원으로 표선교.신산교 다목적강당 신축을 비롯 예례교 공사, 제주외국어고 공사, 중문중 증축공사, 고산관광정보고공사, 제주 도서관 증축이 해를 넘기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말 채무액은 309억1800여만원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무 34억4200만원을 조금 넘는 44억9800만원을 상환, 부채규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현재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채권액 수업료 미납 등 5건 127억4400만원 중 체납액은 3961여만원으로 임대료, 위약금, 소송비용에 대한 채권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