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와대 '이견'

제주도와 청와대가 국제자유도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지난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7차 국정과제회의에 참석한 후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 국제자유도시 전담기구(비서관) 설치와 동북아시대위원회 산하 국제자유도시 지원 전담팀 설치를 건의했었다.

제주도로서는 대통령이 밝힌 특별자치도 추진 등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전담 비서관 설치에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제주출신 문정인교수가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동북아시대위원회 산하 전담팀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 직속 각종 제도 전담 비서관제도가 없어진데다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예산으로는 국제자유도시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실무그룹은 국제자유도시 지원 전담팀을 동북아시대위원회 산하 기구로 두기 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30일까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과 7대 선도프로젝트를 포함한 국제자유도시계획, 특별자치도 추진계획, 평화의 섬 추진계획 등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해 보고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청와대 기획조정실은 이를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면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해 동북아시대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서 지원, 전담하는 것이 나은지 최종 결심을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평화의 섬 등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의 국제자유도시 지원 전담 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지만 오는 30일 청와대에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 추진 등 전반적인 보고내용을 청와대가 검토, 제주도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