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현장 실태조사
2004-04-12 임영섭 기자
북제주군은 공유재산관리 실태 현장확인을 통해 군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및 사용을 방지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북군은 11일, 공유재산 7850필지 5106만1000㎡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부재산의 실태 및 무단 정사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돌입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 군유재산의 적정 사용여부, 공유재산의 무단정사용, 초지조성 대부 재산의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난내에는 물론 연중 상기 감시체제를 확립하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부하지 않은 군유지 중 활용가능한 군유지는 지속적으로 발굴, 관내 실수요자에게 대부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1981년 4.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점유된 군유지를 비롯, 일단의 면적이 700㎡이하인 소규모 토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군유지 등 공유재산으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 가운데 지역주민에게 매각이 가능한 군유지에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