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원과 다른 기준은 없어"

제주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최근 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마련과 관련, "전국 법원의 발부 기준이 거의 비슷하다"며 "다른 법원과 특별히 다른 점(기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

영장 전담 판사인 김 부장판사는 "지방법원별로 지역특색을 살린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나, 대부분 유사한 도시와 농촌 형태를 띠고있다"며 "사실상 '지역 특색'을 구분하기가 쉽지않을 것 같다"고 소개.

그는 특히 "마치 구속이 범죄 처리의 끝인 것 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도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됐다"며 "구속은 보완 수사가 필요할 때, 죄가 무거워 징역형이 예상될 경우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임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