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범 엄정대처"
지방의원 유급화로 과열ㆍ부정선거 우려
2006-02-25 김광호 기자
이날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을 초도 방문한 천 장관은 김상봉 검사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5.31 지방선거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지검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해 선거사범을 엄정히 처리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부정선거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천 장관은 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체제를 마련해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최근 잇단 성 폭력 사범과 관련, “(장관으로서도)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현행 교정행정이 성 폭력범 교정.교화에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치료와 교화를 병행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최근 제주교도소 재소자 자살 사건에 대해 언급, “유족과 도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도관의 순찰을 강화하고,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등 치료.교화 전문인력의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제주가 국제자유도시인 점을 들어 “출입국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관광하도록 하고, 민생침해 사범의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사형제 폐지와 관련, “법무부가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사회 일각의 폐지 주장과 국회가 폐기 법안을 제출한데다 국제사면위원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선입견 없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오전 4.3평화공원을 참배했으며, 오후에는 한길정보산업학교와 제주교도소, 제주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 천 장관은 25일 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