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처절한 목소리 경청해야
2006-02-23 제주타임스
한-미 FTA(자유무역 협정)와 관련한 제주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예리하다.
21일 한국 농업경영인 제주도 연합회 측의 ‘한-미 FTA 반대 기자회견’은 그래서 현재 몰락하는 한국농업, 특히 제주농업의 위기에 대한 처절한 목소리나 다름없었다.
정부가 이해 할 수 없는 논리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은 감정적 목소리만은 아니다.
한-미 FTA와 관련한 부실한 자료로 FTA 타결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품목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 없이 농민만 설득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주의 생명산업이나 다름없는 감귤산업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10년안에 몰락할 것이라고 한다.
감귤만이 아니다. 마늘겙㉯?등 주요경제 작목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 산업까지 초토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피해구제 대책이나 방어능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살아남을 농민은 거의 없을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한-미 FTA 협정 전면 중단과 농가부채 해결 특별대책, 밭농업직불제 전면 확대, 농업재해 보상제도 개편, FTA 상설 특별 기구 운영, 지역농협 개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우리는 농민들의 이같은 주장은 엄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처절한 생존의 목소리나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미국의 힘의 논리에만 끌려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자국 농민을 위해 정권이라도 내놓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체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농민의 생존권위에 있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