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협상 중단해야"
한농연 회견, 한-미 FTA 감귤 피해 대책 등 요구
2006-02-22 김용덕 기자
한농연도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신들의 발표만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여 그들만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패가 명확히 드러나는 농업분야는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말만 강조하며 피해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없는 논리를 강변해 15만 제주농민을 비롯한 350만 농민들은 실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농연도연합회는 이어 “한-미 FTA 체결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핵폭탄 수준”이라고 전제 “쌀의 경우 미국산 쌀의 국내평균 수입가격은 474원/kg으로 국내산 도매가격 2109원/kg의 22.5%에 불과하다”면서 “제주에서도 많이 재배되는 맥주보리의 경우에도 믹구산 맥주보리의 수입가격이 국산도매가격의 23%에 불과하며 가공용 대두도 현재 487%인 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산 대두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축산부문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으나 향후 수입이 재개되고 40%의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큰 폭의 수입이 예상되며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각각 25%, 20%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증가가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한농연도연합회는 “한-미 FTA체결시 농업의 피해규모는 단순히 생산액 감소뿐 아니라 농업이 가지는 환경보호, 풍수조절, 이산화탄소 제거, 경관유지 등 금액으로 계량화되지 않는 다원적 가치까지 잃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철희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최대 8조8000억원의 농업피해가 예상되는 한-미 FTA는 농민단체와의 단 한차례의 실절적인 협의도 없이 강행 추진되고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붕괴를 초래할 한-미 FTA 추진 즉각 중단 △농가부채 해결 특별대책 마련 △밭농업 직불제 전면 확대 △농업재해보상제도 전면 개편 △FTA상설 특별대책기구 조성 운영 △지역농협의 근본적인 개혁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