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손실액 과다 발생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2006-02-20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조성된 이자수입으로 기업대출 이자의 일부를 상환기간 동안 보전해줌으로써 이자에 대한 기업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시는 1994년 출연을 시작으로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51억원을 조성해 놓고 있다. 이 기금의 이자수입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을 해주고 적용금리(6~7.1%) 중 3%를 이차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을 운영하면서 원금손실액이 11억원에 달해 향후 기금 운영에 곤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자금지원 한도액 상향조정, 융자대상 업종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중기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지원대상도 31개 업종에서 40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원금손실액은 더욱 늘어 기업 지원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중소기업 자금 융자지원을 위해서는 꾸준한 기금확보 및 이차보전금 예산 증액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업 지원 강화로 인해 중기육성자금 원금의 일부를 까먹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기금 조성으로 기업 융자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1994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1만2503업체에 대해 모두 3359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