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부실’

제주시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의 계약서와는 달리 광고비와 홍보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를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등 자금운용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바라지고 있다.

제주시는 14일 시 관내 8개 사업장 1천540세대(가입 조합원 1천62명)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운용 실태 결과 8개 사업장의 총 운영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622억원과 자체 대츨 및 차임금 843억원을 포함한 총 1천465억원이며 이중 1천3백64억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중 토지비, 건축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법적 공과금 등 직접공사비는 622억원과 업무대행비, 홍보비, 금용비용, 조합운영비 등 간접 공사비는 54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의 점검결과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대행비 외 조합원 모집 대행수수료를 별도 책정하고 대다수 비용을 조기 집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족한 사업비는 대출 등으로 조달해 이자비용이 조합원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발생되는 광고비 및 홍보관 운영 등 많은 홍보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모집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조사결과 7개 사업장 홍보관련 지출 비용은 최저 10억6천여만원에서 최대 43억4천800만원으로 평균 21억9천200만원이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용역비(컨설팅) 및 조합운영비 등의 형태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불명확한 자금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에 대해 추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오함께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은 업무대행자의 업무임에도 추가 모집 대행수수료 지출이 위법한 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업무대행사의 수입금 자료를 세무당과 공유해 자금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밖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사업 완료시까지 명확한 자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보다 투명하게 자금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부실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3월 한달동안 제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10곳 1856세대에 대한 자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