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3특별법 개정 역사 설계도…정부책임 다하겠다”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 내 제주 4·3평화교육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이번에 개정된 4·3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라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은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4·3 특별법’의 개정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4·3 평화공원 내 기념관에는 여전히 이름을 갖지 못한 백비가 누워있다. 비어있는 비석에 어떤 이름이 새겨질지 모르지만, 밝혀진 진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되찾은 명예는 우리를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무엇으로도 지나간 설움을 다 풀어낼 수 없겠지만,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도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유가족이 많다. 며칠 전 가시리에서 유해를 발굴한 세 분을 포함해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사백여덟 분 중 이백일흔다섯 분은 아직까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유해 발굴 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해 반드시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제주4·3추념식 방문은 2018년 제70주년 추념식과 2020년 제72주년 추념식에 이어 재임 중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이 2년 연속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올 2월에 유가족 및 제주도민의 오랜 여망을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통과된 역사적 의의를 온 국민들과 함께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3년 전 70주년 추념사에서 약속한 ‘제주의 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함께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추념식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70여년 전 집단학살의 최전선에 있었던 군경이 희생자 유가족과 제주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