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一方獨走 권력' 인가
2006-02-16 제주타임스
기존 시겚?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행정 계층구조를 도로 일원화하여 단일 구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계층구조 개편 도민투표 때부터 제기됐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도의 권력 집중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행정계층구조 단일화로 통합되는 통합 행정시의 인력 편성겲蕩チ뗍?및 분담 등 조직재편 문제 등 당장 시급히 논의되고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 도의 일방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13일에 특별자치도와 통합행정시의 운영의 틀로 활용 할 행정구조 개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돌연 10일후인 23일로 연기해 버렸다.
도지사의 말대로라면 “초안을 살펴 본 결과 마음이 덜 드는 미세한 부분이 있었다”는 어이없는 이유에서다.
도지사의 마음에 덜 드는 부분은 용역보고회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걸러낼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도지사의 마음에 안드는 미세한 부분이 있다고 이미 잡혀진 일정을 일방 연기해 버린 것은 “벌써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설령 용역보고서 초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보고회 과정에서 보완하고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용역보고서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추진을 하거나 도민의견 수렴기회를 단축하여 용역보고서 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도의 일방독주는 행정구조 개편 용역과정에서 통폐합되는 4개 시겚봉?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더욱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도는 일방독주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