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조 추경에 농어민·전세버스 지원 추가

국회는 25일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예산은 일자리 사업 등을 줄여 확보했다.

국회는 정부안보다 1조4천억원을 증액하고 1조4천400억원을 감액해 총 400억원 순감한 추경을 이날 처리했다.

증액과 감액 규모가 비슷해 추경 총 규모는 14조9천억원으로 정부안(15조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적자국채 추가 발행도 피해 국가채무도 정부안의 965조9천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증액분(1조4천억원)으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가 바우처 지원을 신설했고 고용취약계층 중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 사업도 새로 만들었다.

농어업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2천422억원을 늘렸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업 3만2천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는 사업에 1천823억원을 투입한다.

파견근로 1천명 확대 등 인력 지원, 화훼·친환경 농산물 등 코로나19 피해작물 재배농가에 160억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고용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천243억원 확대했다.

코로나19로 관광 수요가 감소해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급하는 데 245억원,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를 한시 지원하는 데 480억원,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마스크 80장을 지원하는 데 370억원을 각각 쓴다.

국회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 인상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610억원 늘렸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5단계 구분을 7단계로 늘리고 여행·공연·전시 등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급 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대해 총 1조원 규모로 1천만원 한도, 금리 1.9%의 직접융자를 신설했다.

국회는 추경 총 규모를 정부안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일부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총 감액분은 1조4천400억원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