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압수수색은 영향평가 참고자료 확보 목적”

제주도는 엘티카지노의 드림타워 이전과 관련 카지노 영향평가 운영규정 이전에 여론조사가 실시됐다고 일부의 의혹에 대해 “이미 지난 2019년12월3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이 제정됐고, 조례 및 시행규칙에 영향평가 작성방법, 영향평가 세부 항목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지난 2월 4일 엘티카지노 이전에 따른 영향평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 압수수색은 도에서 미제출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제주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으로 부터 영향평가 관련 문서 일체, 영향평가서, 영향평가 심의위원 명단 등의 자료를 요청 받았으며, 정보공개법 및 도 카지노 운영지침 등에 의해 영향평가서 및 심의위원 명단을 제외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제주도는 특히 지난 19일의 제주경찰청 압수수색은 미제출된 자료에 대한 확보를 위해 사전통보 후 카지노정책과로 방문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김재웅 관광국장은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는 카지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는 제도”라며 “이번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이전 건이 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례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경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