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조작 의혹’ 경찰 제주도청 압수수색

제주경찰이 제주도청 카지노 정책과를 압수수색,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4일자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제주도청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고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가 조작됐다”며 지난달 24일자로 제주경찰에 고발하기 이전 이뤄졌다.

이번 수사는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를 위한 도민의견조사가 카지노영향평가 운영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뤄졌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도청과 드림타워 사업자 간 사전 공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드림타워 측은 지난 2월 23일 부실한 도민의견 조사 의혹에 대한 해명에서 도민의견조사는 제주도 지침에 따라 2020년 3월 21일 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지노영향평가 관련 제주도 지침은 같은 해 3월 24일 제정됐다.

롯데관광개발은 서귀포 중문단지 내 LT카지노(1천175㎡)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5천367㎡)로 확장 이전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롯데관광개발이 호텔 내 카지노 운영의 필수 조건인 5성급을 획득한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카지노산업으로 인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사실상 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카지노 개장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었다.

카지노 이전 허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월에 카지노가 개장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 심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상임위 심의를 중단하고, 투명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갖춘 카지노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제주도정에 요구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