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대책 주요 내용 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3080+ 대책', 즉 2·4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서울시와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서 최근 LH 사태로 인해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거래량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으며, 수급상황도 점차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려면 무엇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며 “2·4 대책의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접수된 입지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 의향 조사와 개발비용·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분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발표되는 입지들은 선도구역으로 관리된다. 관할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해당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사업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 일정상 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입법 일정이 지연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는 차질이 없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4만9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등지의 신규 택지도 예정대로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전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6만3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1만3천호는 세종시 행복도시에서 공급하기로 했고 지난달 24일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10만1천호의 입지를 발표했으니 남은 물량은 14만9천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