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이르면 주내 공포
오늘 국무회의 의결
2006-02-14 정흥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빠르면 금주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희 제주도 특별자치도기획단장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인 20일 쯤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뜻 깊은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서명식도 함께 추진 중”이라면서“특별법 후속조치로 필요한 조례는 모두 97건이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8건의 조례를 내달 도의회에 제출할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의료개방 및 공무원 조직개편과 자치 경찰제, 교육자치 등 등 일부 분야의 조례 29건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만큼 다른 기관과의 협의와 사회 기반이 갖춰진 이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조례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법제처 담당 사무관 1명을 파견받아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