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개편’ 일방추진 논란

시ㆍ군폐지 용역 내용도 비공개…밀실추진 비난

제주도가 도와 시.군의 행정조직의 기본틀을 바꾸는 이른바 ‘행정구조개편’용역 중간 보고회를 돌연 연기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외형상 ‘시.군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제주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시.군폐지를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팽배하다.
특히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도.시.군 행정구조를 단일화하는 형태로 현재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용역 보고서 초안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공개거부 거부해 밀실추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3시 30분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모든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회의실에서 행정구조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제주도는 그런데 돌연 이날 오전 각 언론사에 팩스 등을 발송, “행정구고 개편 조직설계 추진을 위한 시.군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다시 한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면서 중간보고회를 오는 23일로 10일 연기했다.
이와 관련,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구조개편 초안을 시.군에 제시, 의견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졸속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초안을 살펴본 결과 ‘마음에 덜 드는 미세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용역팀은 이론에 치중했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집행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 과정에서 용역팀과 이견이 있었음을 내비췄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날 중간 용역보고회에 이어 내달 이를 토대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뒤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날 중간 용역보고회가 돌연 10일정도 늦춰지면서 중간 용역보고회를 토대로 막바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돌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구조개편 조례 역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도의회에 제출, 조례개정을 승인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시.군 역시 제주도의 이같은 시.군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조개편 용역과정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제주도의 일방독주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