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아도 서민경제 힘든데’ 무전취식 급증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신고된 무전취식은 3천769건으로, 2016년(2천74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전체 신고 10만 5천546건 중 제주가 3.7%를 차지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경찰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지역의 무전취식 신고건수는 광주 1천748건, 대전은 3천18건, 울산 3천91건, 세종 307건, 강원도 3천164건, 충북 2천813건, 전남 2천403건, 경북 3천370건 보다 높다.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과 경기, 부산은 각각 2만1천295건, 2만5천315건, 8천237건이 접수됐지만 2016년 보다는 줄었다.

대다수의 무전취식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행패를 부리는 동네조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무전취식을 당하더라도 영업방해 등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비교적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재범률도 높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동네조폭 검거 건수는 449건에 125명이며, 이들 중 44명이 구속됐다. 이는 상습범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범죄 유형으로는 무전취식이 228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업무방해 117건, 폭력 87건, 재물손괴 2건, 기타 4건, 협박 3건 순이다. 

제주경찰청은 3월부터 5월까지 고질적 동네조폭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주폭과 동네조폭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