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뇌관’ 제2공항 후보지 투기 의혹으로 번질까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투기 의혹 뇌관이 제주 제2공항 성산 후보지 사전 정보유출 투기 의혹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공교롭게도 LH 투기 의혹과 제2공항 후보지 투기 의혹은 거의 동시에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면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체 도민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 반대가 많아 지금은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지만, 만일 정부가 제2공항 추진 시 이문제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추진 시 반발이 불가피한데다, 추락한 정부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입증은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에 따르면 2015년 1년간 성산읍 전체필지 1만7천213필지의 34%인 5천884필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36%, 2130필지는 제주도를 주민등록으로 한 매수자이고, 나머지 64%, 3754필지는 도외인이다.

2015년 11월 10일 제주제2공항 후보지로 성산 일대 지역이 선정되기 수개월 전부터 성산읍 토지거래는 타 읍면(대정 애월)과 달리, 전년대비 토지거래가 유독 많았다.

이를 근거로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직전 집중적으로 거래된 건수를 정밀히 분석해 실소유주를 밝히고 사전 정보 입수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성산읍에서의 외지인 토지 거래는 그 이전부터 활발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 전에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2공항 반대단체는 2015년 하반기인 7월부터 2공항이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성산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과 이중 2/3에 달하는 64%의 토지거래가 서울 등 타 지역 거주지라는 사실에 대해 국토부가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단체는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사전정보유출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를 직접 조사해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직접 조사해야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