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수당, 국비로 지원해야

2006-02-10 제주타임스

자치단체들이 노인 교통수당 재원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제주시 경우도 지난해 노인교통수당으로 무려 40억3400만원을 지급한 모양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 액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8. 3%나 증가한 47억730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니 제주시 고민을 알법하다. 교통수당 해당자인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더 있겠는가.
하기야 제주도내 시-군들이 서울시 등 대도시들처럼 재정자립도가 넉넉하다면 구차하게 노인교통수당을 정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설사 정부가 먼저 국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나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양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나 제주도의 시-군들은 재정 사정이 절박하다. 빚이 없더라도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 산더미 같은 채무까지 떠 안은 게 현실이다.
제주도의 어느 시-군이랄 것도 없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선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 아니한가.
제주시만 하더라도 궁여지책으로 교통수당 대상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문제, 같은 연령 대라 해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나 이 모두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내 시-군들은 도비 지원액의 증액, 정부보조 등을 희망하고 있으나 제주도 역시 빚 더미에 앉은 데다 재정형편이 어려워 난감한 입장이다. 결국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길만이 최선책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교통수당을 제주에만 지원해 주면 형평성 시비가 뒤따를 것이요, 전국 공히 지원해 주려니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의 시-군들 중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곳은 제외해도 별 이의는 없을 줄 안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내 시-군들처럼 가난한 곳에는 교통수당을 정부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