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후에도 시ㆍ군 단체 보조금 지원
2006-02-08 정흥남 기자
제주도는‘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1일 공포됨에 따라 내달 도.시.군 합동 예산통합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세출예산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산 통합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4개 시.군 기초의회가 존치되는 6월 말까지는 시.군 예산을 그대로 집행토록하고 7월 이후는 4개 시.군과 기초의회가 모두 폐지되고 행정시 성격을 갖는 2개시로 통합됨에 따라 시.군 예산을 도 예산으로 통합한다.
제주도는 3월 태스크포스팀 활동을 통해 도와 시.군 예산의 회계별.항목별 합산작업 및 유사항목 통혜합을 추진하는 한편 중복경비를 과감히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4월중 통합.삭제.조정할 예산을 검토한뒤 6월중 7월1일 이후 예산서를 작성한뒤 추경예산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세입과 관련, 시.군세는 특별자치도세로 통합 운용하고 수수료 와 사용료는 현행과 같이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세부담을 배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시군단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 에산에 계상돼 있으면 통합이후에도 지원하는 등 시군단위 단체 운영에 필요한 기존 예산을 인정하기로 했다.
와 시.군 예산은 제주도가 1조1천100억원, 제주시 4천859억원, 서귀포시 3천147억원, 북제주군 3천708억원, 남제주군 3천15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