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도서‧산간지역 택배비 지원” 추진

제주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방 주민들에 비해 연간 600억원 이상 추가 부담하고 있는 ‘도서‧산간지역 택배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1일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품의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위 의원은 이에따라 개정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에 대해 비용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물류기업 등에 대해서도 제주를 비롯한 도서‧산간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과도하게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위 의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한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 도시와 도서‧산간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또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