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다주택자 양도세 힘겨루기…지속vs타협  

 정부가 그동안 24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쏟아냈으나 올해 들어서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수요 억제책을 내놔도 공급 확대책을 내놔도 시장은 아랑곳없이 정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26%, 지방은 0.28%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6% 뛰며 8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작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 보유, 양도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렸고,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최고세율이 3.2%였지만 이를 최고 6%로 높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는 62%, 3주택자 이상은 72%로 높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8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기 이전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작년 8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기존 아파트값을 밀어 올리자 다주택자들은 추이를 관망하며 버티거나 양도 대신 자녀 등에 대한 증여를 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3만4천여 건으로 역대 최다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