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확대 지원
도, 남ㆍ북군 57개 마을에 60억 투입키로
2006-02-06 김용덕 기자
제주도는 올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일원 57개 마을에 60억원을 지원, 지난해 5개 마을 4억8500만원 대비, 55억1500만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단가는 밭과 과수원은 40만원/ha, 초지는 20만원/ha, 하한면적 0.5ha이다. 이 가운데 30%～50%는 의무적으로 마을공동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마을발전기금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농림부 지침에 의거, 중산간 보전지구(표고 200m～600m)내 5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중산간 지역은 대부분 초지가 많아 일반 밭작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초지에 많이 지원되고 있음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구, 그 결과 지역의 특성성을 감안, 이번에 특별히 확대 지원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57개 마을(리장,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까지 각 군을 통해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한 후 대상마을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마을에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하며 최종선정된 마을은 3～4월중 마을별로 마을대표를 선정해 ‘마을협약’을 적상하고 마을대표는 지급약정 신청서를 취합, 읍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경작지 읍면에 거주,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의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료 농지원부, 자경증명, 마을대표의 확인서, 매매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