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무성의 한거 아니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문종태 의원)는 7일 열린 ‘202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이구동성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도교육청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도의 세수상황이 악화돼 교육재정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쓰일 예산이 아니냐”면서 “ 제주도와 도교육청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도지사와 교육감이 올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교육청은 도에서 돈을 얻어 쓰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제주도에 돈을 더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에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도교육청의 대변인이 되어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도청을 압박하려는 마음을 먹고 왔는데 도교육청의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동네 사업이 안되도 공무원들 동원해서 지사를 압박하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을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도교육청이 성의가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대해 박주용 부교육감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교육’고 관련 교육청이 114억원(47.5%), 교육부 97억원(40.5), 제주도 29억원(12%)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지만 제주도가 이 부담비율을 거부하면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의회는 7일 오전 제주도와 도교육청 예산관련 실무책임자들을 도의회로 불러 조정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