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쟁점]“기초의회 없는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난관 많다”

제주도의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원희룡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원칙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주도의회 17일 본회의에서 박원철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 지사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냐”는 물음에 대해 원 지사는 “여러차례 답변을 했는데 만약 간다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면서 “(기초)의회없이 행정시장을 직선제를 한다면 예산, 인사, 조직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도의회에서 국회와 행안부를 방문했는데 행안부 담당자들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 완성이냐’고 역으로 물어서 난감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도의 입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보다는 행정구역 조정임을 공식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행정구역개편은 조례만 바꿔도 가능하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전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안을 도에서 추진하면 도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역으로 제안해 행정구역개편이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먼저 실행할 수도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원 지사는 답변에서 “행정구역이나 도의 통치체계를 바꾸는 것은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면서 “논의 과정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통한 도의회의 양 행정시에 대한 역할 확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