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3개월간 서울 전셋값 상승률, 매맷값의 7배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중 규제로 서울 집값은 급등을 멈추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오히려 전세 품귀가 심화하며 전셋값이 크게 불안해진 것이다.

11일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분석하면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의 7배에 육박했다.
계약 갱신이 가능한 세입자라면 최근 크게 뛴 전셋값에도 비교적 저렴한 값만 내고 2년 동안 전세 걱정을 덜겠지만,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

기존 세입자들은 정부·여당이 의도한 대로 새 임대차법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신규 임차인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전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짙어지자 정부도 전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 발표를 고려했으나 대책이 여물지 않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문제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발표할 수준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