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비상’

코로나 19등의 영향으로 제주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행정시 및 읍면동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올해 체납액 825억 원 중 연말까지 19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집계결과 지난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735억 원으로 올해 남은 2개월간 체납액을 총력 징수해 전년 대비 100억 원을 줄인 635억 원 이하를 이월 목표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 마무리 체납액 징수는 환가성이 빠르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고액 상습 체납자의 고급차량 또는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 공매 실시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어 매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가성이 빠른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자 214명을 선정해 오는 11월 18일 전국에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또한 고액 체납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히 올해는 도내 골프장 영업실적이 좋아져 체납액 38억 원을 징수했으며, 분할납부 미 이행 골프장은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재제를 적극 이행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에 안내해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