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점검 필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정됐으나 변화된 기후여건을 감안해 타당성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지정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경북 179곳 △전남 174곳 △전북 110곳 △경남 99곳 △강원 85곳 △충북 81곳 △충남 60곳 △제주 40곳 △경기 25곳 △부산 15곳 △서울 9곳 △광주, 울산 각 5곳 △대구 4곳 △세종 3곳 등 894곳이.
하지만 올 여름철에 집중된 호우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 중 한 곳인 전라남도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11곳 △인명피해 11명 △피해액 1984억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74곳은 수해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은 경남이나 광주, 충북,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도 위험개선지구는 피해를 대부분 입지 않은 반면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같은 호우피해에 대해 오 의원은 “기 지정된 위험지구에 대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위험지구 지정이 이줘져있는지 일제점검을 해야한다”고 주문하면서,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80년대 에 비해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 재해지구 선정기준 절차 또한 변화한 기후에 맞춰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