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인상
2020-09-24 제주매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으로 인상·보장수준이 강화된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과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어 올해 대비 2.68%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결정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노인과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2년까지 그 외 가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