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도의회 본격…각종 이슈 놓고 도정과 설전

 후반기 도의회가 여러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각 상임위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첨예한 사안들을 다루면서 도정과 치열한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20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제3차 종합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지가 및 집값 상승 등 역기능이 20년 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됐으나 이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게획 수립 시에는 예상되는 역기능과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반드시 포한할 것”울 주문했다.

 이에 조판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차 종합게획은 기존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지적 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시간 진행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대한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주된 지적은 서귀포시 토평동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과 관련해 나왔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소속 조합원 150명” 중 “사실상 7명만 참석”해 주민설명회 개최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진행 시간도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오후 2시”였다며 주민설명회가 문제 없이 진행됐다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이 주요 논쟁거리였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은 증감 계산을 해 보면 286억원이 순삭감 된 것으로 계싼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 용담1,2동)은 “1개 국에서 50% 이상 감액한 사례가 있느냐”며 “예산 부서에서 너무 일방 적으로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는 (구)삼양초회천분교장을 방문해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