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정부지원금, 사용지역제한 없애고 현금지급하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방식 채택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요청하며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원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처와 사용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지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3월 29일 이후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항공기를 타고 타 지역으로 다시 이동해야 한다.

 제주도인 경우 지난달 1일부터 5월 12일까지 3755명(1976세대)이 전입하고 3757명(1987세대)가 전출해 약 7500여명, 4000여 세대가 정부 지원금 사용을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의 신청 및 접수 시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 3월 29일 이후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가구가 이의 신청을 하려면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기 위해 항공기를 타고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