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道, 세출구조조정 불가피

 재정절벽에 부딪힌 제주도의 세출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최종보고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의 향후 2년간 일반회계 재정은 세입보다 세출이 2021년에는 3777억원, 2022년에는 4805억원이 초과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절벽의 원인은 세입감소와 세출증가가 함께 진행된 것에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원인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고,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한 악영향을 줬다. 실제로 지방세는 올해대비 2021년에는 3.6% 감소하고, 2022년부터도 정체 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000년 후반부터 이어진 10년간의 경제활황 시기에 지속적으로 증가한 세출예산 규모는 꺾이지 않고 있어 2021년에는 세출예산 추계액이 5조872억970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2년에는 5조2399억520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용역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세출운영 방향으로 △각종 보조금 사업 재조정(사업폐지, 축소)을 통한 재원확보 △필수 국비사업 이외의 신청 지양 △각종 공기관 대행·민간위탁 사업 축소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향후 민간자문단이 포함된 TF를 꾸려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