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위탁개발에 의한 공유재산 개발방안 제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3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탁개발에 의한 공유재산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유재산 개발의 의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한 뒤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 자치단체에게 귀속시키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자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해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강 의원은 “제주시 청사 신축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자돼야 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향후 도시재생 사업 등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례가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공유재산 관리에 있엇 당양한 방법을 연구해 초기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