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별융자지원 중단사태 방지를 위한 정부 긴급지원 촉구 건의문

 중앙신용보증재단이 지난 16일 제주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융자지원 신규 및 추가보증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하고 나서 제주도가 국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이에 원 지사는 17일 긴급지원 촉구 건의문을 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중앙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원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제주도는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적인 재난상황에 봉착해있다”며 “제주의 기업들은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뒤 각종 정책자금을 융자지원 받으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그런데 지난 4월 16일 갑자기 중앙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주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및 추가보증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3000여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보증상담을 받고 있고, 추가로 3000여명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앙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추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추가 보증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다”며 “책임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