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은 끝났지만…‘4·3특별법’ ‘제2공항’ 운명은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을 합해 183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해 단독 정당으로도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제주지역에서도 여당압승의 흐름은 이어져 송재호(제주시갑), 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결과에 일각에서는 야당의 억제력 없는 여당의 독주가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책과 적체법안의 속도감 있는 운영이 가능해진 것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숙원사업들이 많았던 제주지역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제주4·3 특별법 이번에는 통과하나

 역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는 이번 선거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4·3특별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에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해 왔던 바 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석을 넘은 이번 선거결과를 감안해볼 때 상대당의 반대에 원인이 있다는 변명은 불가능해졌다.

 국회에서 일하게 될 3명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당내 설득을 통해 신속하게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추진 여부는

 반면 ‘제주 제2공항’은 신속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등른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도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송재호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 동의가 전제돼야 된다고 했고, 국회도 제2공항 에산에 ‘도민 동의’를 부대조건으로 달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영훈 후보 또한 “도민갈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추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위성곤 후보는 제2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러한 발언들을 감안해 볼 때 제주 제2공항은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소화하기 위해 한박자 쉬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