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 분야별 입법평가 지표 개발 착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해 자치법규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입법평가 연구용역은 2015년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입법평가를 실시한 조례 총 679건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637건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분야별 지표 개발 입법평가 모델 구축’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금번 입법평가 연구용역으로 급변하는 제주 현실에 맞는 입법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