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불법행위 '기승'
남군, 지난해 16건 적발 8건 검찰 송칡전년보다 2배
2006-01-05 고창일 기자
남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모두 산림내 불법행위 16건을 적발, 이중 8건을 검찰에 넘기고 4건은 내사종결. 4건은 처리중으로 이 규모는 2004년 보다 두 배를 웃도는 9건이 늘어난 실정이다.
유형별로는 야적장. 진입로 개설. 불법산지전용 등이 75%인 12건을 차지했고 적법한 절차없이 본인소유의 입목을 벌채 및 굴취한 행위와 타인소유의 입목을 도벌한 행위 12%인 3건, 나머지 1건은 임산물 불법 굴취로 분류됐다.
이처럼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은 산지개발을 필요로하는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현행 법규 및 제도 등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빈번한 탓으로 남군은 올해부터 이에 대응한 시책을 펴기로 했다.
특히 남군은 지하수 함양지대이자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곶자왈 보전관리 차원에서 신고자 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키로 하는 한편 민간감시단 운영 등 상시감시체계를 굳히기로 했다.
남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고. 고발. 진정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와 초동수사로 예방효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산림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주민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