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교육감 '교육자치' 우려

2006-01-04 정맹준 기자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3일 기획조정회의에서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육 관련 특별자치도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해 교육자치 관련 사항들은 유보됐다"고 우려했다.
이는 국회 통과가 유보된 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 10장에서 교육부문을 담고 있어 이 법이 통과돼야만 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5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 5명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양 교육감은 그러나 금명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