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시ㆍ군 행정혁신 ‘속빈강정’

제주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혁신’이 구호만 요란한 속빈강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행정혁신수준을 평가한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제외한 제주도와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이 중.하위권으로 처졌다.

정부혁신평단이 5등급(A~E)으로 나눠 행정혁신 정도를 측정한 결과 광역지자체의 경우 제주도는 ‘C등급 판정을 받았다.
A등급은 경북, B등급은 부산시등 4개 시.도가 차지했으며 제주도는 서울시등 6개 시.도와 함께 C등급에 책정됐다.
최하위 D등급은 울산광역시와 경기도가 차지했으며 E등급은 없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주시가 B등급을 차지했으나 행장부장관상 대상인 전국 시지역 상위 11위권서 탈락했으며 서귀포시는 ‘C등급’ 판정을 받았다.

군지역에서는 남제주군 역시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북제주군은 ‘B등급’ 판정과 함께 군지역 전국 상위 12위권에 포함돼 행자부장관상과 함께 5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아 그나마 체면을 세웠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2005년도 지방교육 현신평갗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9개 도교육청 가운데 ‘혁신과제’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핵심교육정책’에서 8위, ‘혁신역량’에서 7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