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cm 담장 높이 差, 시민-제주시 ‘시끌버끌’

2004-06-17     정흥남 기자

왠 ‘담장 논쟁’...
80cm 差, 시민-제주시 ‘시끌버끌’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첫 ‘규제’...관심


‘담장 높이 낮춰라’
‘최적의 높이... 괜찮다’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거지역’ 주민과 사업주체인 제주시 사이에 이른바 ‘담장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담장논쟁’은 시민-제주시에 이어 지역내 시민들간에도 첨예하게 맞서는 양상으로 전개돼 관심이다.

제주시는 오는 2008년까지 사업비 620억원을 투입,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이 일대 28만6020평을 개발, 이곳에 2369호 7011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 사업을 벌이면서 이곳 일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지역의 담장 높이를 1.2m로 제한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담장 자재도 제주돌담과 생울타리 등으로 제한 했다.
제주시는 이어 이곳 준주거지역과 근린생활 시설 용지 지구내에서는 담장과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아예 금지했다.
제주지역 도시개발사업 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담장 높이 제한조캄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도지구 구남동 지역 등 일반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주민들 사이에 담장 높이를 최고 2m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당장 담장 높이를 1.2m 이내로 제한 할 경우 방범 문제와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시는 ‘열린 도시’ 이미지와 투명한 도시 분위기 등을 위해 담장 높이를 1.2m이하로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1.2m이하’ 고수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맞서 ‘담장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