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는 노·사·민·정 컨트롤 타워가 없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해 양경호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사무처장을 만나 노동의 의미와 제주의 노동환경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노동이라는 말은 사용자와 동등한 개념  
노동이라는 말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일컫는다. 반면 근로라는 말은 사용자에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돼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기 위해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데올리기적 대립과 노동운동에 대한 보수세력의 경계, 일반 시민들의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명칭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 제주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 
전국에서 제주도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의 94%일 정도로 제주의 고용환경이 열악한 수준이다. 또 비정규직 과다 양상은 사회양극화 및 저출산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와 입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고용형태가 정규직화 될 수는 없지만 업무특성상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하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현재 도에서도 시간제나 기간제 직원을 뽑는 경우가 많다. 노총에서는 근로자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 노·사·민·정을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고용 및 노사관련기관이나 위원회 등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타 도시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어 관련문제를 총괄하지만 제주에는 구심점이 없어 혼란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추진을 권장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도에서는 진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