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수요탄력성과 세금 정책의 오류

 수요탄력성이란 가격변화율에 대한 수요변화율의 비율을 뜻한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 탄력성이 높은 것이다.

 세금 정책을 펼칠때는 특히 수요탄력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일례로 1990년 미국 부시행정부는 걸프전쟁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주로 고급선박, 개인비행기, 모피, 보석 등을 대상으로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치세”(luxury tax)를 도입했다. 하지만 ‘사치재’는 수요탄력성이 높은 재화로 부자들이 세금부과 대상에 대한 소비를 줄이자 선박 관련 사업에서 1만 900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세수 증가액도 기대했던 연간 5억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3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 사례는 사치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탄력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정책적 오류의 예라 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가격변화에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즉 수요의 탄력성이 높은 재화들인 것이다. 결국 세금부과로 인한 이들 재화의 가격상승은 수요를 큰 폭으로 감소시켰고 그 결과는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