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신규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

 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경미범죄심사위원 신규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 

제주동부서는 이날 강만생 前 한라일보 사장, 김승호 모범운전자 제주지부 회장, 김형준 탑동365일의원 원장, 장용목 법무사 등을 신규위원으로 위촉, 2019년 제1차 경미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하는 제도다. 이 날 위원회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2건의 경미범죄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동부서는 2015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한 이후 총 104명을 심사해 93%인 96명에 대하여 감경 처분한 바 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전과자로 낙인 찍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기보다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위원회의 주된 목적"이라며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관점에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법집행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