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지킬 것과 고칠 것

제주도는 약1848㎢ 넓이에 섬 중심에 1950m 한라산이 있고 사방에 360여 개의 기생화산이 산재한 山高海低의 圓錐地形의 地形이다. 따라서 高地帶가 오염이 되면 低地帶로 流下되는 屬性을 갖고 있다.

섬 전체에 산재한 奇巖怪石에 아름다운 환경, 해안선 등 도 전역이 기생화초와 동물이 많이 서식한다. 옛날에는 사슴과 멧돼지도 있었다. 그리고 한라산은 국립공원으로 정상에서 약 153여㎢가 있고 이어 국유림지대 140여㎢-곶자왈 지대100여㎢, 초지와 경지로 이어진다. 곶자왈 지대는 기암괴석과 잡목, 초지, 야생초 등으로 原始 性이 强하다. 문제는 약100여㎢ 중 사유지가 60%정도다. 지형은 오름과 요철로 地表水를 흡수하는 숨골, 함지 등 지하수의 70%의 대수 층 지대이다. 이곳은 평지가 많아 개발의 대상이기도하다.

GIS 1-2등급으로 환경영향평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골프장건설이 대상이 되면서 지난 5년 간 산림형질변경이 329만평이다.
여기에서 전시용 괴석, 석축용 돌 등이 지반공사로 파괴되고 수자원에 방해가 되고 있다. 도로의 개설, 장비의 발달로 쉽게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

곶자왈 지대의 문제

곶자왈 지대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벨트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한 대로 제주환경보전의 필수대상이 되고 있다. 구억- 상창-산양-노꼬매-서광 등은 유명하다. 지하수의 심장과 허파기능의 이루어진다. 군사정부시절에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이룬 축산개발이 많아 축산폐수가 토양이 오염원이 되고 있다.

지금은 물 자원의 보고요 지킴 이의 주 대상이 곶자왈로 인식되고있다. 제주의 물이 오염이 되면 제주도 자체가 없다는 등식이란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있다. 그런데 골프장, 대단위개발대상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자원에 역기능소인이 개발과정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게 문제다.

환경영향평가도 사업주가 발주, 비용부담을 하기 때문에 용역도  업주의 의도에 가급적 접근하는 평가가 되기 쉽다. 아무리 최선의 용역을 하더라도 대상토질의 특수성 때문에 값나가는 괴석이 발견되면 견물생심이 나온다. 시중의 혹설은 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용도로 이곳에서 나오는 상당량이 이용되고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효과적인 대책

특별법이나 공수개념으로 과학적인 관리, 대체수자원개발 등이 되더라도 사유지관리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발-보전대상을 구분 완급을 가려 수자원보전 필수대상토지는 국·공유화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선진국에서 민간주도로 내셔널트러스운동으로 보존 할 땅을 매입한다. 삼다수의 ‘먹는 샘물’ 이익금·원수 대 수입 등 특정재원, 국비지원이나 장기채조달방법도 있다.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이런 응익 특정재원171억 원 중에서 151억 원이 타 용도로 쓴다니 놀랄 일이다. 골프장개발도 현 임야의 3%수준에서 동결하여 원천 봉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본은 골프장과다로 사업도 안되고 하급 골프장은 수지가 안 맞아 방치로 문제란 이야기를 들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제주개발특별법을 동원 최대한 합리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 부족하면 법과 제도를 보완해가자는 것이다. 위반자에겐 엄격한 처벌로 재범 방지장치를 마련하자. 역사를 보면 난 개발로 패망한 잉카문명, 현 아프리카나 중국에서 일어나는 난 개발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물의 오염, 농사를 망쳐 굶고 병들어 가는 사례를 보자.

제주도의 지하수가 오염이 되다면 어찌 되겠는가 이다. 닥쳐올 미래를 위해서 지금에 사는 우리가 막아주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탐욕이나 현재 밖에 모르는 생각에서 벗어나 ‘물 지키기 운동’에 나설 때가 바로 지금이다. 축산업이 성한 곳의 지하에서 나오는 질산성이나 곽지·금성 지역 등 비료를 많이 쓰는 밭작물 하류지대 바다에서 나오는 용천수의 성분을 조사하면 파악이 될 것이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안이하게 방치해서 안될 중대한 과제로 판단 확실한 대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렇다고 곶자왈 지대 전부를 동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오염차단시설을 하고, 시설운영을 철저히 단속하여 재대로 가동하여 自淨作用의 범주에서 개발의 허용은 필요악이라 본다. 절대불가지역은 필히 국·공 유화하여 보존, 공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김   계   홍 (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