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화합추진委 ‘도마위’

내년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가 12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한정삼.간사 임기옥) 위원 9명은 12일 교육청에 대한 심의에 이어 13일부터 15일까지 내년도 제주도 본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예결특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현재 불요불급한 예산을 발굴, 이를 삭감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3개 상임위원회는 지난주 각 부서별 제주도의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1차 심사를 벌여 상당액을 삭감 또는 증액조치 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12일 제주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을 앞두고 발표한 ‘2006년 제주도예산안 2차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189억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돼있어 조정 및 삭감이 필요하다고 민노당은 주장했다.

이번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제주도가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주장과 달리 내년 제주도 예산은 민간 예산지원이 올해 예산보다 14%포인트 증가한 데다 1회성 소모성 예산 역시 올해보다 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문제로 대두된 것은 행정계층구조개편추진기획단 소속의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다.

도민화합 추진위 자체가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제주도는 내년 화합 추진위 예산으로 △회의자료 제작 1000만원 △화합 추진위 전체회의 수당 2240만원 △화합 추진위 집기 임차료 400만원 △화합추진위 업무추진비(여비) 1344만원 △화합추진위 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을 계상했다.
또 도민 대화합 세미나비 1억원과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선진지 실태 조사비 등으로 1억원을 올렸다.

이밖에 공무원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과다편성 논란과 청원경찰 피복비 및 체육대회 관련 예산 등도 과다편성 논란에 휩싸여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정삼 예결특위위원장은 12일 “2006년도 예산안 심의는 진정으로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성.건전성.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수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 도민부담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