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지 선정 왜 끌려다니나

제주지역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입주기관 노조가 추천한 2명의 선정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이유가 (자기들)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아서” 란다.
참으로 어이없는 사퇴의 변이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자기들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해진 사업추진 일정에 재를 뿌리는 것은 아무리 느슨하게 이해하려해도 민주적 절차이행의 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노조측 2명 선정위원의 사표 제출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 의사를 표명한 것일 수도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끝까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정정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펴 토론하며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여 관철시키려는 노력에 비한다면 아주 하급인 의사표시다.
그렇다고 제주지역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아니된다.
정부에서도 “15일까지 입지선정을 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겴瑩ㅐ?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조이고 있다.

따라서 공공노조 추천위원들의 사퇴에 선정위원회 전체가 끌려 다닐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2명은 전체 선정위원회의 10%일 뿐이다.
이 같은 10%가 나머지 90%인 18명 선정위원들의 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법적 요건도 아니다.
그렇다면 18명 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하면 된다.

그런데도 도가 공공기관 추천위원수에 맞춰 도지사 추천위원도 2명을 줄여 8명씩 동수로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 한다. 이 역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무슨 떡반나누듯 하겠다는 발상이 그렇다.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떳떳하지 못한 행정의 꼼수나 다름없다.
최근 제주도정이 자기소신보다는 자꾸 타의에 끌려 다니는 것 같아 안쓰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