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절충 능력이 특별자치도 변수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제주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번에는 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곳곳에서 표출됐었다.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준 국가 형태의 특별자치도로 육성시킨다는 정부의 의지가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제주의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의 의사보다는 정부의 각본에 의해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도민의견 반영 미흡”이라는 도의회의 문제제기도 이같은 도민정서를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청회등을 통해 접수시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도민의견은 222건이었다.
그런데 이중 특별법에 반영됐다고 판단되는 것은 25건이 고작이다. 그런데도 도가 미반영의견중 아예 반영이 되지않을 것으로 분류한 14건을 제외한 183건은 추후에 반영할 것으로 정리해버림으로써 도의 도민의견 반영의지에 도민들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 같은 제주도 당국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도의원들로부터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이나 재정권확보와 관련해 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도민의견 100%반영은 지난친 욕심일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도 당국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 중안 절충능력을 발휘했어야 했었다.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요리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으로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도의 대중앙 절충능력 발휘여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의 최대 변수임을 알아야 할것이다.